2019년07월20일 73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신고한 운임과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운임 및 요금의 설정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며,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.
해당 내용은 해양수산부령 제10조의2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,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. 이는 운임 및 요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, 신고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
해당 내용은 해양수산부령 제10조의2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,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. 이는 운임 및 요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, 신고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
